국내 주요 로펌인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25일 기업의 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혁솔루션팀'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현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전문 조직이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광온·박재현·변경석 고문, 박삼근·허시원·김근호·주민석·김성호 변호사

정부 주도의 적극적 규제 혁신 움직임

최근 정부는 민생 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혁신을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3일 주요 그룹 총수 및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산하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부처별 문제가 되는 규제를 일괄 점검 중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 산업 관련 유예 제도 도입 검토가 진행 중이며, 방송통신 분야 재허가 절차 간소화, 기업지배구조 개편 등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지원 법안 마련이 예고되는 등 전 산업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 조직 통한 종합적 대응 시스템 구축

규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들의 자체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 로펌 차원의 종합 지원 시스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화우는 이러한 시장 요구에 발맞춰 다각도의 분석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솔루션팀'은 △입법 동향 분석 △행정 정책 변화 예측 △산업별 수요 진단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 공정거래, 조세 등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 기반 종합 서비스

화우는 그간 축적된 입법 컨설팅 노하우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빠르고 효과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팀 구성에는 전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부 부처 및 언론계 출신 베테랑 인력들이 합류했다.

GRC센터 홍정석 센터장은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와 경영 현안 해결이 결합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